저소득·자영업자 빚 최대 90% 감면 지원
9월 시행, 새출발기금으로 채무 부담 덜어보세요.
새출발기금 제도 확대
9월부터 확대시행
• 2025년 9월부터 새출발기금 제도 확대 시행
• 빚 감면율 최대 90%, 상환기간 최대 20년 연장
•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자 포함, 소득 기준 완화
• 폐업자·무소득자도 신청 가능, 신청 전 상담 권장
• 공식 홈페이지 및 콜센터 통해 간편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 제도 확대
저소득·소상공인 빚 최대 90% 감면! 새출발을 응원합니다.
1. 새출발기금, 2025년부터 제도 대폭 확대
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새출발기금 제도’는 빚으로 삶이 멈춰 선 사람들에게 실질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줄 제도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저소득 채무자에게 직접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안 통과를 계기로 범위와 내용이 한층 더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만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25년 6월까지 사업한 사람들도 포함되었고, 중위소득 기준 역시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되었다. 감면율은 최대 90%까지 확대되었으며, 상환기간도 최대 20년까지 연장되어, 부담을 크게 줄였다.
• 시행시기: 2025년 9월 예정
• 주요대상: 저소득·소상공인·폐업자·무담보 채무자
• 주요 혜택: 감면율 상향, 상환기간 연장, 신청요건 완화
2. 실제 사례에서 드러난 회생 가능성
세 아이의 어머니 A씨는 남편의 병간호로 인한 생계비와 병원비 부담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폐업 후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던 그녀는 우연히 알게 된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75%의 채무를 감면받았고, 이후 한식 조리사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최근 추가 감면을 받아 총 85%의 부채를 정리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처럼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 경감 제도를 넘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제2의 출발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A씨 사례: 총 부채 4,800만원 → 감면 후 700만원
• 재취업 성공 후 신용 회복 단계 진입
• 감면 후 신용도 관리까지 함께 제공
3. 제도 주요 개편 내용 정리
| 구분 | 기존 제도 | 개선 후 제도 |
|---|---|---|
| 지원 대상 | 2024년 11월까지 사업자 | 2025년 6월까지 사업자 포함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 감면율 | 60~80% | 최대 90% |
| 상환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 총채무 기준 | 없음 | 1억 원 이하 채무에 적용 |
4. 신청 방법 및 절차, 누구나 상담 가능
새출발기금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조건이 모호하더라도 일단 상담을 통해 판단받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소득이 없거나 폐업한 이들도 신청 가능하며, 모든 절차는 온라인과 유선으로 간단히 진행된다.
• 홈페이지: https://새출발기금.kr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할 것
• 최근 소득 증빙자료 또는 폐업증명
• 금융기관 채무 내역
• 가족 구성 및 재산 현황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예, 무소득자도 신청 가능하며, 심사 후 요건 충족 시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Q2. 신용등급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조정 이력은 일정 기간 신용정보에 등록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실채권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 긍정적입니다.
Q3. 이미 폐업했는데도 가능할까요?
A. 예,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경력이 있다면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4. 감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소득, 채무 규모, 부양 가족 수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상담 시 안내됩니다.
Q5.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정부는 절차 간소화 및 처리 속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일반적으로 2~4주 이내 결과 안내가 이뤄집니다.
🧾 마지막 핵심 지침사항
• 지금 신청하면 9월 시행 시 가장 먼저 혜택 가능 • 조건 모호해도 꼭 상담 신청부터 해보기 • 폐업자, 무소득자, 중위소득 이하 모두 가능 • 총채무 1억 원 이하일 경우 최대 90% 감면 가능
